미래 반도체 강국, 용기와 의지가 결정한다

금융투자소득세(금투세) 폐지 추진에 묻혔지만.

노무현 정부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도 이전을 추진했고.청사진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 ‘정권을 이어가는 개혁의 단초를 놓은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업적이 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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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국 두 정부 모두 정부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다를 바 없다.‘임기 내 마무리 조바심 없어야 그의 제안 중에 가장 공감했던 부분은 긴 호흡으로 개혁하자는 대목이었다.

이런 지적은 현 정부가 귀 기울일 만하다.

수도 이전은 우여곡절 끝에 행정도시 세종시 탄생으로 이어졌지만 국력 소모가 컸다.진보는 소득 보장 없는 개혁은 무의미하다며 소득대체율(생애평생소득 대비 노후에 수령하는 연금 비율)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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